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

일단 근래 세월호에 대한 글만 올려서 뭔가 좀 그렇긴 하네요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찌보면 게임 사이트에서 재미없는 얘기(정치글) 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나

우리가 게임만 바라보며 살건 아니잖아요. 더욱이 잘못된 얘기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을 가만

히 있을 수 없어 글 올립니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 얘기합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면 '사법체계를 뒤흔든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는 기사 글을 인용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경찰과 검찰은 둘 다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부터 상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자. 행정부에 소속된 이 기관들이 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를 기소(재판에 회부)하면 그 사법적 판단을 사법부인 법원이 독자적으로 해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의 역할은, 많은 법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입법부인 국회가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아무런 헌법적, 법률적 모순도 없으며 특별검사제도와 크게 다른 것도 아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법률을 정비해 사법체계를 다소 변경하는 건 (원한다면) 입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며, 국제적인 예도 얼마든지 있다. 일례로 우원이 영국에서 이경운 사건을 다루면서 크게 참고로 했던 '스티븐 로렌스 사건'이 있었다. 

1993년, 런던에서 흑인 청년 스티븐 로렌스가 버스 정류장에서 백인 5명에 의해 살해됐다. 그러나 인종차별주의자였던 담당 경찰들은 용의자 백인 청년들을 옹호하면서 한편으로 유족을 사찰하고 흑색선전을 일삼았고, 그 결과 5명의 용의자가 모두 무죄로 풀려나고 말았다. 살인사건이 있고 희생자가 있고 가해자도 있는데 범인은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했던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늘어졌고, 놀랍게도 5년이나 지난 1998년에 재조사가 이뤄진다. 그 결과 런던 경찰들의 부실과 인종차별 등 온갖 문제가 명백히 드러났지만 이번에는 '이중위험'(일사부재리와 비슷) 원칙이 문제가 됐다. 이 사건은 이미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기소할 수가 없었던 거다.

하지만 진짜 놀랄 일은 이때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영국 의회가 강력범죄에 대한 이중위험 금지 원칙을 폐기함으로써, 장장 천 년이나 된 원칙을 깨 버린 거다. 그 덕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어졌고 2011년 범인들은 마침내 종신형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야말로 사법 체계를 뒤흔들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이 조치가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희생자를 위해 이루어진 거다. 법이 법 자체로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고 존재한다는 점을 일깨운 중요한 사건이며, 수백 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만들어낸 세월호 사건에 대한 새누리의 태도와는 전적으로 상반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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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에서 수사권,기소권을 가지면 유가족들이 혹은 민간단체가 권력을 가지게 되어서 

큰일 난다라는 뉘앙스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유가족, 민간단체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는 것

이 아닙니다.  

(현재는  8월20일 여야 재합의때 새누리 5, 새정연 5, 대법원장/대한변협 4, 유가족 3 의 구도로 정리됐다)

위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특별위원회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수사권,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삼권분립을 해체한다는 말은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멋대로 수사권, 기소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대로 법원장의 판결을 받고 수사권, 기소권 진행하는데 사법체계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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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내용은 밑에 기사에서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