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이슈 중에 의사자 지정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원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글 올립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원했다는 내용이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달 정도 지났을 때인 5월에 올라온 글입니다.
내용은 세월호 유족들이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세월호 희생자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말하기도 했죠.
-----------------------
심재철 "새정치연합 지난 5월 '의사상자 지정' 유가족 요구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주요인사의 특별법 관련 발언·브리핑 등을 근거로 들어 "의사자 지정은 유족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2일 원내브리핑을 통해 유가족 대표단의 요구사항이라면서 '다섯째,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분명히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은 새정치연합 홈페이지에도 분명히 게시돼 있다"라고 말했다.
-------------------------
심 의원이 지적한 새정치연합의 브리핑 내용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새정치 홈페이지에도
올라왔겠죠~ 그럼 진짜 유족들이 의사자 지정 원한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의사자 지정 문제에 대한 2개월간의 맥락 변화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말한 것입니다
------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이 5월 12일 브리핑을 통해 유가족 대표단이 박영선 원내 대표에게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 위원장인 우윤근 의원도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었죠,
거기서 의사자 지정이 유가족들이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죠? 하지만 유경근 유가족대책위원위 대변인이 말합니다. 그는 "처음에
의사상자 얘기가 나왔던 것은 애들의 죽음을 '의미있는 죽음'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피해자를 통틀어) '의사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조언이 있었는데 가족들은 그에 따른 보상이나 혜택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라며 "공식적으로 대책위를 꾸리면서 (의사상자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 얘기가 있는 걸 알고, 요구사항에서 의사상자 문제를 폐기시켰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당시 새정치연합에서 '유가족의 요구사항'으로 이를 거론했던 것에 대해서도 "(참사 한 달 뒤인) 당시까지만 해도 대책위 등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개별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이 (새정치연합에) 들어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유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의사상자 지원 문제를 포함시켜 특별법 초안을 가져와서 '우리 입장이 아니니 빼라'고 해서
제외했다"라며 "기존 의사상자와 달리 보상 문제를 명시하지 않은 새정치연합의 특별법 내 '의사자 지정'도 가족들은 반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즉 의사상자로 지정하자라는 얘기를 처음 꺼낸 것은 변호인단의 조언에서 시작됬습니다. 이 때는 아직 대책위 등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새정치연합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유가족이 의사자 지정을 원한다라는 글은 개별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이 새정치연합에 들어간 것이고 새정치는 유가족 전체의 의견을 모르고 개별적인 얘기만 들은채 브리핑을 해버린 겁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이 얘기를 마치 유가족이 박영선 원내대표한테 의사자 지정을 강력히 요구했다라고 말한거구요. 심 의원은 아마 자신이 실수한 카톡사건을 무마하려고 저지른 일 같네요 ㅎㅎ
처음 의사상자 지원 문제를 포함시킨 특별법 초안이 나왔을 때 유가족들은 '우리 입장이 아니니 빼라' 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특별법 내 의상자 지정도 가족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은 피해자 의사자 지정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