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물론 저 당시 정부에서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게 금융기관 인사들 직접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었죠... 단지 문서형태가 아니라 불러다 직접 말했다.. 라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체포 하기에는 근거가 부실하죠.
그리고 또다른 문제점으로는 미네르바가 긴급체포 되었다는것. 긴급체포란서, 체포영장발부 없이, 출국금지 조취도 하기전에 체포하는걸로... 해외로 도피가 우려되는 중범죄자들에게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글이 올라온걸 보고 누가 신고하거나 그런것도 없이 국정원에서 사전에 이미 감시하고있었죠. 감시하면서 흔히 말하는 '표적수사' 죄는 안 지었지만 꼬투리가 잡히면 바로 집어넣을려고..
전과도 없는 사람에게 표적수사한것과, 긴급체포를 한것은 명백히 절차상이나 여러모로 보아서 부당합니다.
그리고 미네르바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난지 오래입니다. 범죄자 아닙니다.
솔직히.. 자기가 인터넷에 글 싸지르는데 국정원이나 사이버 경찰에서 신상은 다 파악해놓고, 글 싸지르는것마다 일일이 다 감시하고있다가., 어라? 이건 사실과 다른데? 싶은거 하나 발견했다고 영장도 없이 들이닥쳐서 체포.. 됬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되지..
그리고 미네르바가 30대 무직이였던, 은퇴한 금융업계 종사자였든.. 나이나 경력을 떠나서 그가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굵직한 사건을 예견했다는건 사실입니다.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였던 강만수와 정부에서는.. 부채가 많은 리먼브라더스를 사들이려고 시도했었고, 미네르바는 정부에서 사들이려고 한다는 기사를 보고, 거기 악성부채가 얼마인데.. 사들이냐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글을 썼었죠. 결과적으로 리먼브라더스는 악성부채로 파산 했고, 그대로 사들였으면 큰일날뻔 했죠.
제 생각에는 이로 인해서 인터넷에서 글쓰는 일개 개인보다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게된 기획재정부와 정부에서 자존심에 큰상처를 받은것 같습니다. 긴급체포 한것도 상처입은 자존심에 한 치졸한 보복성 이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사람들이 왜 미네르바에게 열광했을까요? 단순히 금융업계에서 퇴직한 사람이라고 구라쳤기에 미네르바의 밀을 믿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넷상에서 자기 신상 구라치는거 흔하다면 흔한일이고.. 그걸 100% 믿는 멍청한 사람은 더더욱 없죠.
리먼브라더스 사태처럼..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삽질하고 앉아있고, 잘못해서 큰일날뻔한 경우까지 겪었는데, 미네르바가 그런 사태를 미리 예측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가 더 좋아질꺼다.. 등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미네르바는 반대로 더욱 안좋아 질꺼라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더욱 안좋아졌었죠.
정부 입장상,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한다는것도 어떻게 보면 납득은 가죠.
이렇든 저렇든... 당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번번히 빗나갔고, 미네르바가 예측한거는 꽤나 잘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당시 '인터넷 경제 대통령'.. 이라는 칭호까지 얻었습니다.
참고로. 미네르바가 30대 무직..이라고 경제학이나 관련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 구라친걸로 생각하게끔 정부 입김을 방은 언론들이 30대 무직이란걸 부각시켜서 기사를 내기도 했지만,
나이 30넘게 먹을동안 수백권의 경제학,주식 관련 서적을 보면서 공부한 사람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미네르바에게 열광했던건, 그의 커리어가 아니라, 예측을 해서 상당수 맞추는..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에 열광했던 것이죠.
곰곰히 생각해보면,, 경제학을 독학해서 저정도 실력을 쌓을정도의 인재면 나라에서 등용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와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했다고 인재를 잡아가두려고한... 당시 정부의 아량과 배포.. 그릇에 참 눈물이 나네요.
온프 대장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