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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공지] 11월 14일 최민희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아청법 개정안 안내입니다.민희네서 알립니다 (공지) 2012/11/14 17:42

2012년 11월 14일 최민희 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중 '인식되는' '표현물' 부분을 빼고

'실재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것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조5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재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한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형량강화 등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의 범위가 모호하여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는 바 이를 명확히하여 불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발의 : 최민희 의원

공동발의 : 홍의락·박원석·강동원·김현미·노웅래·박남춘·윤관석·최동익·윤호중 의원

a2.jpg a3.jpg

a1.JPG

1. 아청법 개정안을 제시 (실제 현실 아동 청소년 영상만 아청법위반으로 취급

교복,만화,애니 연상 시키는건 제외 입니다.)


2.위 내용의 개정안 폐기 (현재 그대로 그렇게 보이는 만화,애니일지라도 아청법 위반 벌금및 징역)


3.명백히 그렇게 보이는 표현물이 아청법 위반



[아청법 개정안 통과를 돕는 방법] 


 


이곳에 나와있는 의원들의 이메일이나 sns 계정에 '최민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아동청소년 보호법 2조5항의 개정안을 받아들여주세요' 라는 호소문을 보내주세요. 복붙을 해도 좋습니다

Comment '20'
  • ?
    밥은먹고다니냐 2012.11.15 14:29

    다른나라에도 비단 아청법과 같은 부류의 법이 존재하지만, 그쪽 나라들 에서는 어디까지나 음란물에서 실제 미성년자가 나오는 것만 아음물로 지정, 관리 단속 하는걸로 알고있음.

     

    근데 우리나라는 뱅신같은게 고두심이 교복입고 나와서 브라자만 보여줘도 아음물이라고 함. 이런 미친 도라이같은 나라가 어딨냐 세상에. 갸루상이 옷벗으면 개콘이 아음물이냐

  • ?
    밥은먹고다니냐 2012.11.15 14:31

    이래서 여가부는 없어져야 되는거고 안없어진다면 남가부도 생겨야지. 글고 보빨러들은 다 없애야 한다 패미니즘 웃기고 자빠졌네. 요새 남녀평등 지럴 여성우열시대인데 뭔

  • ?
    여우가면 2012.11.15 15:21

    만화,애니에는 원래 안잡아갔는데 그걸 폐지하고


    야덩만 그럴뿐만 아니라 애니도 어린이들이라면 위반이라는거죠?


    단 예전처럼 닥치는대로 잡아가는게 아니라 명백히 구분이 된다는건가?


    10월이전에 사례에는 성인av 라도 교복입으면 위반 이였는데


    이제는 이게 아음물이 아니라는건가?!


    근데 제일 중요한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남자만 해당되는가 인데-_- 똑같은 법이 있어도 모든 다 적용하고 


    그떄부터 바꿔가면서 해야되는데 왜 남자만!!!!


  • kochan 2012.11.15 15:33
    #여우가면

    현재로써 실제 영상뿐만 아니라 교복,만화,애니 아청법 위반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연상하게되는 교복,만화,애니를 제외시키는게 성재기가 말한 이번 개정안인데 

    그것이 어제 폐지 됬습니다.

    말그대로 여성부가 실제로 남녀차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영화 은교는 아청법이 아니라는 일반인과 차별을 주고있고 현재 너무 애매하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점점 사건이 커지고 아청물뿐만 아니라 점점 법이다 이러면서 

    개인을 조여올 뿐이죠

  • 여우가면 2012.11.15 16:43
    #kochan

    자기 편할때로 인식하고 힘 있는자가 이기는거네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니 그냥 보통 국민들을 피해주고 언론이 너무 심각해지면 


    조금 바꾸고... 이번에 개정안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래도 수긍 하겠는데..


    그것조차 기각이 되어버리니 마음이 안타깝네요..


    진짜 열받은 사람은 경찰서가서 조사받을때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받을바에 진짜


    해버리는수가 있다고 하는말까지 나올정도니...ㄷㄷ

  • ?
    여우가면 2012.11.15 15:28

    아 그냥 현실적으로 바뀌는 거구만...


    엉능 통과됬으면 합니다.. 이글보고 이해 못한 난 난독 ㅜㅜㅜㅜㅜ

  • ?
    민들레영토 2012.11.15 15:33

    자존심상해서 통과라도 시킬려고..

    전문가들하고 전문성있게 논의가 됬어야지..

    그냥 다 법죄로 취급하고 급하게하려고 하니까

    욕먹는거임..

    생각없이 추진한다는..소리듯는거

  • ?
    뮤러즈 2012.11.15 17:00

    지네아들들 손주들은 야동안볼줄아나보지

    그리고 지네아들들 군대가면 면제나 공익시켜주겟지

    이런거할빠에 진심 몇번이나나오는말이지만 여성생리대 화장실보급이나

    성폭력에대한법을 강화시키지 무슨 저딴짓하는지몰라

    차라리 가만히있음 욕은안먹어요 ^^

    지나가는여자 주위에여자들도 여가부싫어해요 창피하다고

  • 여우가면 2012.11.15 17:23
    #뮤러즈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은 성범죄라 이랍니다....허허허허


    오늘 내일 하는 할아버지도 손녀 교복보면 성범죄라 취급이라니...

  • 뮤러즈 2012.11.15 18:23
    #여우가면

    내나이 20살인데 나라가벌써부터이러면

    나중엔 수영복없어지고 클럽도없어지겟네

     

  • 여우가면 2012.11.15 18:32
    #뮤러즈

    이제 시작할 나이인데 안타깝네요.

  • profile
    karas 온프 대장 2012.11.15 18:05

    언제 바뀌지;;

  • 온프 대장 ㅇㅇ 2012.11.15 18:37

    머지않아 남자들은 허리를 굽히고 노예처럼 살아야 하뢰다.

    옛날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 철칙이었는데 기어오르다 못해

    남성을 하찮은 노역자들 취급하니 여성은 점차 기세등등 하늘로 올라

    천박한 남자들을 허리굽히게 하고 법을 처다만봐도 범죄자 취급하니

    가히 눈을 못들고 다니메라 더 짓밟고 올라가 전국여성시대가

    열리니 기세등등 여편네는 하늘의 신으로 여겨지리라. 

  • ㅇㅇ 2012.11.15 18:38
    #ㅇㅇ

    개 ㅆ ㅣ발 호로 씹창난 돈돼지벌레들 지네 가축들 키우려고 남성이 아닌 국민을 조롱하는 돈돼지들

  • 온프 대장 아씨발대한-_- 2012.11.15 22:19

    진짜 ㅆㅂ..

    내가 다음생에선 더러워서 한국땅에서 안태어난다.

    이 좆같은 윗대가리 새끼들..

    나라 지들 맘대로 굴려먹으려고 아주 신이났네 신이났어

    여성부 이 좆같은 년들 아주 남자를 개새끼 만도 못한 동물로 쳐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나 내가 두 눈 뜨고 뒤질때까지 지켜볼꺼다.

    여성이 뭐가 잘났다고 매일 여성부에서는 좆같은 얘기만 지껄이냐 진짜..

    아우 가만히 보고 있으려고 해도 남자를 억압하려는것도 정도가 있지 시발년들이 진짜..

  • 온프 대장 13123 2012.11.16 07:31

    이번에 투표 잘못하면 여성부 밀어주기 또 시작될듯..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 노무현 대통령때 여성부 예산이 1조가 넘었다는 것을......

  • 온프 대장 알뜰한 맹구 2012.11.16 08:16

    윗분 말마따나 저도 이제 만 19세 인데 이러면 어쩌자는겁니까, 시발

  • ?
    디노조 2012.11.16 12:44

    아동의 정의 : 만18세 미만의 나이

    고로 아무리 20대 이상의 성인일지라도 그들이 판단하기에 만18세 정도로 보이면 

    아청법 위반이 되는겁니다 

  • 여우가면 2012.11.16 19:34
    #디노조

    그렇군요.. 전 아동이 초등학생 까지만 이고 성인되기까지가

    청소년인줄 알았는데...

    만18세까지 아동이고 9세이상 24세가 청소년 이였네요..

  • ?
    게임매니아 2012.11.17 00:13

    내가 낸 세금으로 회식하고 있는 여가부 생각하니깐 세금 아까워서 못 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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