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경고제 도입 - 자진삭제 유도
SNS 경고제 도입
SNS 경고제 도입
자진삭제 '24시간' 기회
개선안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된 SNS 게시글에 대해 불법 정보임을 알리는 경고를 하고 자진삭제를 요구하게 된다.
사용자가 게시글을 자진삭제할 수 있는 기간은 만 하루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해당 SNS 계정은 접속차단된다. 방통심의위는 경고 기간을 3일로 정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 과정에서 기간을 축소했다. 단 특정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중 9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판명나면 경고 없이 접속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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