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을 보며, 정부기관의 삽질을 파헤치다. (게임등급위원회) (2531) 게이머가 말한다

20131027153421264689.jpg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건, 게임을  4대 惡으로 넣는 일이 지금 국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셧다운제부터 시작된 뜨거운 감자와 같으며, 정부 측에서는 중독과 과사용을 제재 한다는 의미에서 넘어서 게임 자체를 가지고, 마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목적으로 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창조물을 만들어낸 게임사들을 향해서 6%라는 돈을 기부 하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수법입니다.

6666.jpg

더군다나 아마추어 게이머들의 실험용 게임 창작물도 돈을 등급을 매기고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 이 나라에서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명목으로 이익이 아닌 전체 매출의 6%를 게임 중독예방을 위한 돈으로 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 볼때, 직접 맞닿는 게임사들의 입장으로 볼때나, 그걸 기사로 읽게되는 여러 게이머들이 보통 생각해도, 이것은 누가봐도 정치권에서 어느 약점을 잡아서 벼룩 같이 피를 빨아먹자는 식으로 보입니다. 

필자와 유저들이 원하는 정부의 역할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55.jpg

저는 도대체 정부가 게임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문화 수익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넘사벽인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 자랑하는 한류 문화의 아이콘이라 하는 KPOP과 뽀로로와 같은 캐릭터 사업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게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컨텐츠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666666.PNG

특히 그중에 대표적인 게임 관련 정부기관인, 게임등급위원회의 지난 과거를 들춰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들이 지금도 게임을 제대로 등급을 매기면서 평가하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333.jpg

앞서 과거에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유명했던 '바다이야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큰 논란을 불어 왔으며, 전국에 가맹점을 세워두고 할 정도로 사행성과 게임을 같이 동용하면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가장 큰 타격을 줬던 사건입니다.바다이야기는 지금도 불법 게임장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사행성 게임이 온라인게임 까지 침투했던 사실 알고 계시는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자가 직접 체험도 해봤던 게임입니다. 

666.jpg

위의 사진을 보면 그저 물고기를 잡거나 몬스터를 잡는 온라인 FPS 게임이라 보여질수 있지만, '스페이스 컴뱃 리턴즈'는 불법 도박 사행성 게임이 온라인게임까지 침투했던 예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게임의 돈은 직접 플레이 할때 그냥 얻을수 없고, 해당 현금을 게임머니로 환전한뒤 몬스터를 죽여서 얻을수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입니다.

2222.jpg

더군다나, 논란이 된점은 바로 이 게임이 버젓히 게임등급위원회에 등급 판정을 2차례나 받고, 운영했으며, 리턴즈 전에는 '스페이스 컴뱃'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뒤, 다시 리턴즈라는 이름을 붙히고 등급 검사를 받은건데, 이것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그냥 승인 하여 넘어갔던 것입니다. 아예 전용 PC방 가맹점을 차리고 운영했을 정도로 '온라인 게임'까지 틀을 파고들어 불법 사행성 도박 게임으로 침투 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등급을 매겼던, 게임등급위원회의 존재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2011-05-07 15;12;08.jpg

후에 사건이 언론 매체까지 나올때까지 게임등급위원회에서는 이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고난뒤 직접 취소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만큼 제 일을 톡톡히 못하는 기관들이 말썽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게임이 버젓히 게임시장에 활개를 쳤는데, 정부기관에서 눈치를 못 챘다는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다이야기 처럼 그렇게 크게 수면위로 오른 사건은 아니지만, 정부가 만든 공공 기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 충격적인 것은 당시에 게임등급위원회의 주축이 되던 사람들이 대부분 게임과 관련 없는 사람들 이라는 점은 이목을 끌었습니다.하는 사람들 또한 당시에, 게임하고 전혀 연관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마치며,

정부 공공 기관으로 게임을 관리하며 분류 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게임 등급 위원회'를 보면서  자체의 본연의 임무도 소홀히 하는 터에, 정부는 왜 그렇게 게임을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 것인지,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우리는 마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에서는 우리가 마약을 하고 있다합니다. 게임은 문화이며, 지금 국가에서 내세우는 '창의' 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 창조물입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즐기는 국민이자, 개발자들의 피땀어린 게임을 하는 게이머로써 씁쓸합니다.  

By WATAROO

포스트.jpg

▲ 네이버 포스트 구독하기

TAG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회원 가입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같은 분류 목록

이 블로그의 월간 인기글

이 분류에 다른 글이 없습니다.

profile나는 달린다 

방문자수 페이지뷰
73 오늘 159
490 어제 1,955
2,342,295 전체 17,277,394

온라이프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