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에서 불거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존재' 논란 (2195) 게이머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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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게임물 관리 위원회(약칭 게임위)의 운영과 게임위 내에서 벌여진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게임 유통 시스템 플랫폼 '스팀'과 관련되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외 게임 유통 시스템 플랫폼인 '스팀'은 스팀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게임들에 관련하여 게임위에서 내놓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스팀에서 서비스중인 해외 게임 업체에 전부 뿌린 가운데, 스팀에서 서비스되고 있던 기존 한글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던 게임들이 갑작스레 '한글'을 지원 하지 않게 된것에 대해 많은 유저들의 비난를 받게 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해외 업체들의 조치로 인해 피해는 유저들에게 돌아오고 정작 이에 언급했던 게임위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이 없어 이전에 게임등급위원회 시절 역할 제대로 못해 개명 했는데, 또 그의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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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란의 중심은 지난 10월 초부터 논란이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박주선 국회의원은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스팀'과 '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들과 관련하여 해외 게임 등급분류 현황을 들고 게임위에 대한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외 게임 유통업체인 '스팀'이 서비스하는 공식 한글화 게임 138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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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8월까지 서비스를 하였던 페이스북에서 서비스 중인 해외 게임 '44개' 중 등급분 류를 받은 게임은 사실 '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게임위가 존재하지만, 정작 해외 게임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 등급 분류제가 사실상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걸 알수 있을 정도로 이는 영향력이 굉장히 약한 것으로로 볼 수있다. 또한 해외 게임 유통 업체인 '스팀'은 다양한 퍼블리싱 해외 게임들과 인디 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내 유통법에 사실상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없다. 그런데 한글화 게임을 제공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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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현실을 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 정작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스팀에서 선보이고 있는 인디 게임들은 제외하고, 대부분 정식적으로 한국 서비스를 진행하는 모든 해외 게임은 등급 분류를 하고 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포인트다. 말로만 제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등급물을 매기고 있다고 한다. 정작 실태를 보면 해외 게임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게임물등급분류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 업계 또한 이에 대한 역차별로 불만을 터트리고 있고, 무엇보다 게임위의 핵심 업무인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게임물의 대한 등급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업계는 "게임위가 진정 필요한걸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태는 심각한 가운데, 국내 게임은 엄격하고 해외 게임은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말로만 잘한다고 떠벌리며, 세금만 축내는 게임위가 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게임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으니, 참 걱정되는 이목이다. 

By WATAR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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