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칼럼니스트 1호 임희택

안녕하세요. 게임 칼럼니스트 임희택 입니다.

1987년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이 생겨나고, 1990년대는 마이크로 소프트외 외국 계열 회사의 고소 사태는 오늘날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조금 좋아졌다고 할까요?

물론 1990년대는 인터넷 발달과 더불어 와레즈 사이트가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이며, 와레즈 사이트 또한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네티즌은 70%가 와레즈 사이트를 지지하는 의견을 발표했죠.

지금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사태지만, 그 당시에는 심각하게 논의되던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를 묻자면, 실리적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값비싼 금액을 지불하며, 해외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필요가 없었고, 단순 복사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었죠.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패키지 게임 시장과 비슷하지만, 소프트웨어는 패키지 시장처럼 망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의 경우는 개인이 사용하며, 개인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와 반대로 소프트웨어는 국가와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공개적인 공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단속과 관리가 용의하며, 국가에서는 법적인 부분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곳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죠.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여가, 놀이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게임과는 다른 생태계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이유는 오늘날 핫이슈인 토렌트 때문입니다.

토렌트는 불법이 아니다.

토렌트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시면, 상반된 의견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답 없는 논쟁을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하여 뚜렷한 단속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부터 토렌트 단속의 움직임이 보였고, 2013년 문체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그 이후로는 언론에 공개된 단속 활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토렌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운반하는 것은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다.)

자동차로 마약을 운반하는 것은 잘못인가요? (잘못이다.)

무슨 말인지, 해석해 봅시다.

여기서 자동차는 토렌트를 비유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토렌트를 사용해서 불법적인 물건, 대상이 아닌 것을 배포, 공유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물품을 이동시켰다면 혹은 배포하였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고로 토렌트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토렌트를 연결시켜주는 파일 (*****.torrnet)이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로 사람을 운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동차로 마약을 운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근본적으로 토렌트는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이며, 그 전송방식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점이죠. 다만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전송, 배포 하느냐가 근본적인 문제이며, 토렌트를 이용해서 저작권이 없거나 공유가 가능한 프로그램, 비저작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면?

토렌트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 했지만, 앞서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있는 영화나 게임을 다운로드 하였다면 모두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며, 범법자 된 것일까요?

대답은 ‘예, 아니요’입니다.

정말 황당하죠? 바로 예외 상황이 존재하죠.

저작권법 제 30조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 등 개인에게 준하는 대상으로 해당 저작물을 시청하거나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 다운로더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고, 그 영화를 개인적인 활용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것을 외부로 배포하지 않았다면,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라 판단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 30조에 의거해서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하며, 저작재산권 침해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며, 합법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송권‘

사적복제 때문에 저작물은 마음대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적복제 또한 정당한 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 사적복제에 해당하는 구역, 사용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사적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 가족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시청 혹은 배포 했을 경우

- 가정의 공간이 아닐 경우

- 다운로드의 수, 고의적, 다른 행위를 위한 수집

따라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적복제에 따른 해석이 미필적(반드시 그렇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해석의 차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토렌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이죠. 바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운로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업로더라면 사적복제가 아닌 사적복제 + 배포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저작물을 업로드 한 경우

- 저작물 다운로드 이후에 토렌트를 유지하며, 업로드를 계속하는 경우

 정리하자면...

토렌트에 대해서 나라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다만 문체부에서 토렌트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등록하고, 고정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사람을 1순위로 검거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토렌트를 이용해서 저작물을 이동 시키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