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도 물어봤는데... 온프분들 생각도 궁금해서요,,
토론문화가 그나마 성숙한 곳이 온프인거 같아서요.
전 솔직히 법대생이 아니라서 법을 잘모르지만..
경영학과라서 지금 세법 中 근로소득 관련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보니 월급 500만 이하는 80% 소득공제 받고
일용직 근로자도 1일 10만원씩은 소득 공제를 받는거를 보면 하루에 받는 노동 대가를
대충 10만원이하로 보나 봅니다....
그리고 주요 비과세 대상에서 보니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주택, 벽지에서 근무해서 받는 벽지수당 20만원,
제공받는 사내급식 or 급식비 10만원 까지는 비과세인거 보니 대충 그 정도 까지는
나라에서는 사용자 측이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거 아닐까요?
그러면 군인들 밥값이랑 옷값(전문성을 띄는 옷도 비과세죠..), 숙박비(방값이랄까..) 정도는 정부에서
사용자니까 제공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왜 사병 월급은 10만원도 안될까요...
(숙박비랑 옷값 빼고 주는게 10만원 안팍인줄 알았거든요...)
국방은 의무니까 냠냠하고 부려먹어도 되는건가요??
법정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일반 기업이 이런 대우했다면
당연히 처벌 아닌가요? 왜 국가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돈으로 부려먹는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ㅠㅠ
제가 이런쪽 공부는 안한지라 공감한다는 이 말 한마디만 남기고 갑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