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07 남북정상선언' 발표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의 주체와 관련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평화 번영 선언' 4항은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안을 담았다.
6자회담 차원에서도 흔히 4자 포럼이 언급돼왔다는 점에서 정상선언에서 말한 4자의 경우 남북한과 미국, 중국을 의미한다는 데 외교가의 이론은 없다.
문제는 3자의 경우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말인 만큼 남북한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때 미국과 중국 가운데 누가 포함되고, 빠지느냐가 남아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모임 `국민생각'과의 비공개 오찬간담회에서 미국의 의중을 드러냈다.
그는 "3자이든, 4자이든 한국은 포함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휴전 협정에 서명할 때 유엔과 북한, 중국이 참여했는데 유엔 속에 한국도 포함된 게 아니냐"면서 "3자간 논의라면 당사자인 남북한과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미국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3자라고 한다면 중국이 빠지고 미국이 포함된다는 논리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서 `3자 또는 4자'의 내용을 제의한 측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전언이 있어서인 지 '북한이 의도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려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어찌보면 최근 친밀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미국이 중국을 소외시키는 일이 연출되는 분위기였다.
그러자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도 입을 열었다. 그는 같은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은 이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은 당연히 종전선언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중국이 직접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논리가 내포돼있다.
미국과 중국의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양상 속에 한국 측도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행사 참석 후 "과거 4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했던 적이 있다"면서 정상 선언문에 나오는 평화체제 관련 내용은 "기본적으로 4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과 미국은 물론 중국도 배제하지 말자는 메시지가 강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위상,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변화 등 다양한 외교적 변수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송 장관은 특히 중국을 배제한 남.북.미 3자간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평화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 일부 이슈는 3자가 이야기할 것도 있다는 차원에서 3자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예를 들어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논의하는데는 중국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국면에서 중국을 절대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일부 세부 현실적 문제를 다루는데 3자 방식이 적용되는게 아니냐는 설명이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3~4자 안은 북측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소개한 뒤 "중국의 경우 빠질 수도, 포함될 수도 있으며 중국이 원하면 포함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 정상선언에 `3자'가 언급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북측이 `한반도에 병력을 주둔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평화체제 논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중국 배제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종전선언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때 다시 `3자냐 4자냐'를 두고 관련국 간 줄다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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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중국이 빠졌으면 좋겠네요
북한을 중국에 내주는 동북아공정의 주범이죠
3자냐 4자냐의 문제라면 3자로 당연히 중국이 빠져야 좋지 않을지..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평화 번영 선언' 4항은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안을 담았다.
6자회담 차원에서도 흔히 4자 포럼이 언급돼왔다는 점에서 정상선언에서 말한 4자의 경우 남북한과 미국, 중국을 의미한다는 데 외교가의 이론은 없다.
문제는 3자의 경우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말인 만큼 남북한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때 미국과 중국 가운데 누가 포함되고, 빠지느냐가 남아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모임 `국민생각'과의 비공개 오찬간담회에서 미국의 의중을 드러냈다.
그는 "3자이든, 4자이든 한국은 포함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휴전 협정에 서명할 때 유엔과 북한, 중국이 참여했는데 유엔 속에 한국도 포함된 게 아니냐"면서 "3자간 논의라면 당사자인 남북한과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미국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3자라고 한다면 중국이 빠지고 미국이 포함된다는 논리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서 `3자 또는 4자'의 내용을 제의한 측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전언이 있어서인 지 '북한이 의도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려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어찌보면 최근 친밀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미국이 중국을 소외시키는 일이 연출되는 분위기였다.
그러자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도 입을 열었다. 그는 같은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은 이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은 당연히 종전선언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중국이 직접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논리가 내포돼있다.
미국과 중국의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양상 속에 한국 측도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행사 참석 후 "과거 4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했던 적이 있다"면서 정상 선언문에 나오는 평화체제 관련 내용은 "기본적으로 4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과 미국은 물론 중국도 배제하지 말자는 메시지가 강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위상,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변화 등 다양한 외교적 변수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송 장관은 특히 중국을 배제한 남.북.미 3자간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평화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 일부 이슈는 3자가 이야기할 것도 있다는 차원에서 3자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예를 들어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논의하는데는 중국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국면에서 중국을 절대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일부 세부 현실적 문제를 다루는데 3자 방식이 적용되는게 아니냐는 설명이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3~4자 안은 북측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소개한 뒤 "중국의 경우 빠질 수도, 포함될 수도 있으며 중국이 원하면 포함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 정상선언에 `3자'가 언급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북측이 `한반도에 병력을 주둔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평화체제 논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중국 배제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종전선언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때 다시 `3자냐 4자냐'를 두고 관련국 간 줄다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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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중국이 빠졌으면 좋겠네요
북한을 중국에 내주는 동북아공정의 주범이죠
3자냐 4자냐의 문제라면 3자로 당연히 중국이 빠져야 좋지 않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