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office_id=052&article_id=0000167012§ion_id=115§ion_id2=291택시 기사 일을 하던 이영복 씨는 지난 2003년, 술에 취한 손님이 차에 구토하려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마구 맞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이 씨가 자신들을 때렸다고 거짓 증언을 하는 바람에 정작 맞기만 했던 이 씨만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한 이 씨는 수사를 맡았던 경찰서 주차장에서 분신을 했고, 결국 3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인터뷰:이영복, 거짓 증언 피해자]
"단 한 대도 안 때렸는데, 내가 폭행 가해자로 확정이 돼 버리고, 그것이 손님들의 위증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결국 재판을 다시 받아 이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 씨를 때린 손님들은 폭행과 위증의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 씨는 거짓 증언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손님들이 이 씨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이 씨에게 유죄 판결까지 받게 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상 치료비와 직업을 잃은 데 대한 재산 피해는 위증과 직접 관계가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당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4년을 싸워 끝내 위자료를 받게는 됐지만, 이 씨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린 뒤였습니다.
정말 죽일놈들이네요..
그저 안타까울뿐..
하지만, 손님들이 이 씨가 자신들을 때렸다고 거짓 증언을 하는 바람에 정작 맞기만 했던 이 씨만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한 이 씨는 수사를 맡았던 경찰서 주차장에서 분신을 했고, 결국 3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인터뷰:이영복, 거짓 증언 피해자]
"단 한 대도 안 때렸는데, 내가 폭행 가해자로 확정이 돼 버리고, 그것이 손님들의 위증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결국 재판을 다시 받아 이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 씨를 때린 손님들은 폭행과 위증의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 씨는 거짓 증언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손님들이 이 씨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이 씨에게 유죄 판결까지 받게 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상 치료비와 직업을 잃은 데 대한 재산 피해는 위증과 직접 관계가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당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4년을 싸워 끝내 위자료를 받게는 됐지만, 이 씨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린 뒤였습니다.
정말 죽일놈들이네요..
그저 안타까울뿐..
어른들이 무능력한 경찰 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