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1 01:41

정말....

조회 5227 추천 7 댓글 18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office_id=052&article_id=0000167012§ion_id=115§ion_id2=291택시 기사 일을 하던 이영복 씨는 지난 2003년, 술에 취한 손님이 차에 구토하려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마구 맞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이 씨가 자신들을 때렸다고 거짓 증언을 하는 바람에 정작 맞기만 했던 이 씨만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한 이 씨는 수사를 맡았던 경찰서 주차장에서 분신을 했고, 결국 3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인터뷰:이영복, 거짓 증언 피해자]

"단 한 대도 안 때렸는데, 내가 폭행 가해자로 확정이 돼 버리고, 그것이 손님들의 위증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결국 재판을 다시 받아 이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 씨를 때린 손님들은 폭행과 위증의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 씨는 거짓 증언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손님들이 이 씨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이 씨에게 유죄 판결까지 받게 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상 치료비와 직업을 잃은 데 대한 재산 피해는 위증과 직접 관계가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당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4년을 싸워 끝내 위자료를 받게는 됐지만, 이 씨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린 뒤였습니다.


정말 죽일놈들이네요..
그저 안타까울뿐..

Comment '18'
  • ?
    †게임매니아 2008.03.21 10:25
    손님보다는 경찰들이 더나쁜거 같아
    어른들이 무능력한 경찰 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가봅니다
  • ?
    낙엽의비 2008.03.21 10:25
    짭새랑 군바리도 결국은 국가 따가리

    특히 짭새 이새키들은 정말 쩔죠

    모땐놈들 캐많음 ㅡㅡ
  • ?
    생갈치1호 2008.03.21 10:25
    네이버에서 이 기사보니깐 분신은 자기가 자초해서 한것이기때문에 자기잘못이라고 하시던분이 엄청나더군요
    근데 만약 저렇게라도 하지않았더라면 경찰들이 자신의 증언을 들어주기라도 했을까요?
    무작정 사람 죄인으로 만들어놓고 사람 증언은 들어주지도않고 재판을 하니깐 이런일이 발생하죠
    저는 그 택시기사손님은 천만원만 배상해주고 유죄선고한분들이 나머지 재산피해 등등을 물어줘야 할것 같군요
  • ?
    푸르문 2008.03.21 10:25
    역시 나라가 썩어먹었어..

    기본적으로

    범죄자들 1범 2범 먹이지말고 한번들어가면 평생 썩어야지

    썩은놈들이 다시 나오니 세상은 갈수록 썩어만가고

    저런놈들도 그깟 천마넌 물어주고 끝?

    거기다 저렇게까지 않햇으면 그냥 묻혀갔단소리네..

    내인생은 저런 쓰레기같은 테클없이 마감했음좋겠네

    썩어먹은세상
  • ?
    이장 2008.03.21 10:25
    푸르문

    당신은 해서 안 될 말을 쉽사리 하는군요~!!

    범죄자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당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저 분처럼 억울하게 걸려들었다 항소도 못하고 감옥에서 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참으로 억울하고 화나는 이야기이지만 흥분하지 말고 절제된 글을 쓰십시요!!

    그리고 한 번 잘못으로 영원히 괴로워야 된다는 썩은 생각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뉘우침이라는 말이 왜 존재하는지 생각 하십시요~!!

    p.s. 저 기사분께서 민사로 소송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형사 고발을 한다면 위자료를 한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승객'이였던 사람들은 철창에 있겠지요..

    위증죄와 폭력죄로~~

    제 생각에는 시일은 걸리겠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많은 금액을 받지는 못하시리라 봅니다....

    힘내십시요~!!
  • ?
    푸르문 2008.03.21 10:25
    이장//이런 글 보면 욱해서 생각 대로적었는데

    님글 읽고나니 아~ 그럴수도 있겟네...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지만 실제로 2범이상은 재범이 될가능성이 높다더군요

    2-3범이상은 그냥 않나왔으면 하는데 16범이런사람들은 참... 말이않나올수준
  • ?
    모뗀아이 2008.03.21 10:25
    미국에서 저런 일이 있엇으면.. 몇십억은 받을 수있을텐데..
    역시 스케일이 틀리니.. ㅡ.ㅡ
    주의의 친한 사람들은 저보고 그러더군요...
    왠만하면 한국에서 보험들지 말고 외국에서 보험들고
    다른 나라 시민권 기회가 있으면 꼭 획득하라고...
    한국에서 다치거나 무슨 일을 당하면 캐병진돼는건 시간 문제고
    자식들 교육때문에 미리 골치 아프기전에
    돈 좀 모으시거나 기술자격증 몇개쯤 따셔서
    캐나다나 미국 호주등지로 이민가세요... 그쪽에 가면 이민2세 여자분들 많으니
    결혼걱정 하지 마시구요... 저도 조만간 떠납니다...
  • ?
    모뗀아이 2008.03.21 10:25
    국해의원 텔레토비들의 꼬라지들이나 철밥통 공무원 나으리들의 개허접한 행각들보면
    한국에서 오래 살아봤자 정 안가는건 사실입니다.
  • ?
    프리크리 2008.03.21 10:25
    천만원 우와 배상 진짜 많이 해준다..

    ..^^
  • ?
    이장 2008.03.21 10:25
    푸르문님
    쭉 읽어보니 미안 하군요...
    왜 '썪은'이라는 단어를 써야만 햇는지~ ㅡ.ㅡ;;
    그러나 2-3범이라도 그 사람들을 계속 구속하고 있을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지은 죄 이상의 벌을 받기도 합니다...
    사회 그 어떤 곳에서도 편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죄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경력으로는 어떤 직장도 취직하지 못하고
    모든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사람취급 받기도 힙이 듭니다...
    물론 자신을 숨기고 자영업이라든지 농사를 짓고 살아간다면
    조용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한 번 타성에 젖어버리게 되면 돌이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감옥은 가두기만 하는 곳이 아니고
    다시 사회에 어울려 생활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미비하지 않습니까?)
  • ?
    초토의시 2008.03.21 10:25
    아항.. 내가 살인자가 될수도 있으니
    살인자를 감옥에 보내지 말아야하는 거군요?
    아~ 내가 강간을 할수도 있으니
    강간하면 3일 유치장에 있다가 나오게 만들어야하는거군요?

    그렇게 하면 세상 많이 좋아지겠내요?
    보험 만들어두는거내
    내가 할수도 있으니깐 미리미리 내가 저질러도 별 탈 없게 만들자
    좋내요
  • ?
    프리크리 2008.03.21 10:25
    초토의 시// 사람은 누구든 의도하든 하지않았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기에,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착해도 그렇고,
    그런 범죄자들도 원래는 착했거나, 우리도 그들의 삶을 살았다면 역시 그리 됬을지도 모르죠.
    역지사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 싸잡아 영원히 쳐넣는다' 라거나 '죽여라' 라는 말은
    해선 안되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존재이며, 앞으로 생을 마감할때까지 나로인한
    범죄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없기때문에 더욱이.

  • ?
    프리크리 2008.03.21 10:25
    그리하여 범죄의 대가를 치르고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후회하도록 징역살이를 시킵니다.
    물론 뇌물이나 보석금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래도 반성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자가 되면 그런 횟수나 강도만큼 오래 가두고
    극단의 조치로 사형에 처하기도 하는 거죠.

    윗 분께서 약간 표현상의 부족함은 있었지만 그리 극단적인 예로서 반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
    프리크리 2008.03.21 10:25
    무조건적 용서의 의미 보단 '말하는 자격'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사현 2008.03.21 10:25
    진짜 한국 사람들은 갈수록 개념이 썩어가고 있는 것 같음
    경찰들은 직업 정신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려하고..
    돈을 목적으로 경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원찮은 사건(폭력, 강간 기타 점수안되는 사건 등)은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그저 한 사람의 입장만 반영해서 진실은 정말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하기도 귀찮으니까 남자는 강간하지 않았는데 여자 혼자 강간 당했다고 울고 불고하면
    그냥 다 귀찮고 남자 강간죄 성립시키고 진짜 썩어가는데 이대로 간다면 한국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가 의문ㅡㅡ
  • ?
    2008.03.21 10:25
    민중의 지팡이라는 것들이 민중을 지탱해 주지 않아서야 원...
    힘든거 다알지만서도....저런 일방적인 구타의경우는 병원에서 진찰만해봐도 알 텐데;;;
  • ?
    Plasia 2008.03.21 10:25
    매번 느끼는거지만 한국 참 사람 살곳 못된다
  • ?
    듸오 2008.03.21 10:25
    외국 나가보면 한국만큼 치안 좋은곳도 드물죠 -_-;.. 딴 나라는 새벽까지 술퍼먹고 취해서 돌아다니지 않아요 ㅋㅋ 위험하니까 그리고 프리크리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우발적으로든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날때부터 범죄자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착하게 살아온 가까운 분께서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되면 그냥 죽여야 되고 평생 감옥에 가두어야 합니까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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