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감시사회로부터의 첫걸음

(출처-다음아고라) -> 프.연.모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393425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 를 알고 계십니까?



빅브라더(Big Brother)는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 부정적 의미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합니다.

즉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의미하죠.


한 예를 들면...

영국의 감청 시스템 '에셜론' 을 아십니까?



군사 관련, 정치인에 대한 감시와 도감청은 물론 민간, 기업마저도 거의 완벽하게

감청 가능한 최첨단 감청 시스템입니다. 이미 영국의 런던 시내는 온갖 감시카메라로

뒤덮여 한 개인이 길을 한번 나서면 어떤 경로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으슥한 곳에서 연인과 키스를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연인과 속삭이는 비밀스런 이야기도, 컴퓨터로 접속한 사이트의 목록과

활동내역도, 메신져로 당신 회사의 사장을 욕한 이야기조차 수집되는게 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국에 살고 있다면" 말이죠.



개인의 자유, 보호되어야할 프라이버시, 법적 형평성마저도 "공익을 위해서" 라는

명분 하에 모두정당화됩니다. 자유주의와 달리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더욱 많이 개인을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더욱더 침해해도 당연시 되는,

반대하는자의 목소리는 묵살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말이죠.


인터넷 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성범죄자 전자팔찌...잇다라 나오는

일련의 법안, 정책들은 일견 공통점이 크지 않아보여도

이것들은 모두 한방향으로의 경향성을 가집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더욱 큰 정부, 더욱 큰 통제, 더욱 큰 권력,

더욱 큰 자유의 침해를 뜻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명분 하에 말이죠.



이번 성범죄자 전자팔찌 법안에 대해서는 단지 성범죄자는 천인공노할 찢어죽일

놈들이니 당해본 자의 고통을 네가 겪어봤느니 하는 (심정적으로는 저도 이 말들에

동의합니다) 감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기보단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세 가지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감정적 측면이 아닌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분들도 많습니다. 살인범조차 석방되어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 마당에, 유독 성범죄에만 감정적이고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은 분명 비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잔혹한 살인보다도 성범죄가 더 무거운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물론 성범죄가 끔찍한 범죄이긴 해도 지금과 같이 감정적, 비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세한 법리적인 문제는 저보다도 다른 분들이 자세히

잘 다뤄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 이중처벌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팔찌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는 그 기준을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전자팔찌 그 자체를 처벌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징역형으로 일단 한번의 처벌을 받은 뒤 또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결과적으로

이중의 처벌을 받는 구조가 아니죠. 이 문제 또한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과 앞으로 미래에 미칠 영향력이

그것입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부분입니다.

이번 전자팔찌 법안은 징역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사회에서의 통제" 의 첫걸음

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자에게만 팔찌를 채우는 것은 법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우리나라의 법정서 상  살인, 상해(얼굴에 염산을 부린다던가 몸에 화상을 입게

한다던가 신체를 절단,손상시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죄질이 나쁜 상해), 사회적인

말살로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다른 중범죄들,

그리고 성범죄처럼 재범율이 높은 다른 쾌락범죄, 생리주기로 인한 상습적 절도, 사기,



도박, 마약중독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팔찌를 채워야 한다는

담론은 반드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개중에는 범죄자의 인권은 필요없으니

모든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시행하자는 파시즘같은 극단주의자도 일부 나타나겠죠.

↑윗글만으로도 이미 그런 의견을 지닌 사람이 다음아고라에 다수 나타났군요.)


예를 들어 꽃뱀의 사진과 신상공개, 꽃뱀에게 소리가 울리는

전자팔찌를 채우게 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꽃뱀 또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고소당하는 순간 이미 사회적으로 말살되며, 만약 오랜

재판 끝에 무죄를 판결받는다고 해도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꽃뱀은 꽃뱀 본인에겐 그자체가 "직업"이나 마찬가집니다.

그 자체가 자신에겐 일인 셈이니 필연적으로 재범율 또한 높을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 다른 범죄에도 적용된다면?

전자팔찌 기준이 완화되어 초범에게도 적용된다면?

많은 반론들이 있긴 하지만 관문이론이라는게 있죠..처음 한단계만

선을 넘으면 그후로는 둔감해져 점점 다음 단계, 관문을 넘기가 쉬워진다는...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니 범죄자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분들,

과연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이런 의식이 팽배하게 된다면 과연 이런 프라이버시와 자유, 인권의 침해가

범죄자에게만 적용될거라 생각하십니까? 순진하게도요?
정부의 권력은 강화되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며, 인권과

자유의 침해를 막아주는 벽은 이미 허물어진지 오래인데도 말이죠.


백프로 이렇게 될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약간 비약해서 예를 든 것입니다. 현재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이러한

경향성이 있고, 우리사회가 흘러갈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적, 비이성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런 측면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번 전자팔찌 법안은 "첫걸음"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이 세가지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PS: 네가 성폭행을 당해봤느냐느니, 이게 성범죄자를 편드는 글이라느니 하는 비이성적인 글과

네가 성범죄자라서 찔리는 것 아니냐 라는 그저 감정적이기만 한 글은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범죄자는 인권이 필요없다. 다 죽여라 이런 극단적 감정의 글은 광기로까지 보입니다.



이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예를 들어 적용해보면, 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때 밥을 굶기고 집단폭행하며,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여중생을 으슥한 곳에

끌고가 성폭행하고, 살인범은 고문하고 토막을내 죽여도 된다는 것도 성립합니다.



(출처-다음아고라 글쓴이-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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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