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23&article_id=0000284924§ion_id=105§ion_id2=226&menu_id=105김양수 의원 “G마켓 브랜드 상품 10개 중 2개는 가짜”
G마켓-옥션 등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파는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짝퉁’ 의류상품의 판매신고액이 2년 동안 304억 원에 달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오전 공정위 국감에서 “오픈마켓의 80%가량을 독점하고 있는 G마켓과 옥션 두 곳에서 2005년 하반기부터 올 8월까지 제기된 짝퉁 판매 신고건수가 4만2302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판매 물량으로는 163만4002개, 금액은 303억9917억 원에 달한다.
자료에 따르면 ▲업체별로는 G마켓이 260억1016만원(3만771건), 옥션이 43억8900만원(1만1531건)이며, ▲브랜드별로는 나이키(116억 원), 리바이스(38억 원), 아디다스(37억 원), 퓨마(25억 원), 폴로(22억 원), 캘빈클라인(19억 원), 노스페이스(17억 원), 샤넬(8억 원), 루이비통(5억 원) 등 순이다.
김의원은 특히 “G마켓의 경우 짝퉁 상품 신고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당상품은 판매가 종료된 상품입니다' 또는 '상품하자로 인하여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라고만 표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G마켓은 가짜상품 판매액이 260억 원으로, 해당 브랜드 전체 매출액의 20%에 달했다. 브랜드 상품 10개 중 2개가 가짜인 셈이다.
이 밖에도 김의원은 “온라인 장터에서 팔리는 짝퉁 상품 판매액은 지난 2006년 131억 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159억 원이 팔릴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쇼핑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 거래액은 지난해 4조8237억 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58.3% 성장하는 등 시장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 및 소비자의 짝퉁 피해 신고에 대한 피해구제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노스페이스, 퓨마, 아디다스 등의 4개 스포츠브랜드사가 '짝퉁 판매로 인한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G마켓을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접수회신 이후 조사 진행 및 관련된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에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접수회신이 돼야 하고 사건처리는 2개월 이내에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대규모 경쟁정책 및 사건처리에만 집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실제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구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국감 답변을 통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짜 브랜드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승 위원장은 “현재 유통업 분야의 종합적인 시장 감사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오픈마켓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해 위반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 같다”며 “오픈마켓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 및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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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조사를 하다니 답답..
G마켓-옥션 등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파는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짝퉁’ 의류상품의 판매신고액이 2년 동안 304억 원에 달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오전 공정위 국감에서 “오픈마켓의 80%가량을 독점하고 있는 G마켓과 옥션 두 곳에서 2005년 하반기부터 올 8월까지 제기된 짝퉁 판매 신고건수가 4만2302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판매 물량으로는 163만4002개, 금액은 303억9917억 원에 달한다.
자료에 따르면 ▲업체별로는 G마켓이 260억1016만원(3만771건), 옥션이 43억8900만원(1만1531건)이며, ▲브랜드별로는 나이키(116억 원), 리바이스(38억 원), 아디다스(37억 원), 퓨마(25억 원), 폴로(22억 원), 캘빈클라인(19억 원), 노스페이스(17억 원), 샤넬(8억 원), 루이비통(5억 원) 등 순이다.
김의원은 특히 “G마켓의 경우 짝퉁 상품 신고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당상품은 판매가 종료된 상품입니다' 또는 '상품하자로 인하여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라고만 표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G마켓은 가짜상품 판매액이 260억 원으로, 해당 브랜드 전체 매출액의 20%에 달했다. 브랜드 상품 10개 중 2개가 가짜인 셈이다.
이 밖에도 김의원은 “온라인 장터에서 팔리는 짝퉁 상품 판매액은 지난 2006년 131억 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159억 원이 팔릴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쇼핑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 거래액은 지난해 4조8237억 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58.3% 성장하는 등 시장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 및 소비자의 짝퉁 피해 신고에 대한 피해구제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노스페이스, 퓨마, 아디다스 등의 4개 스포츠브랜드사가 '짝퉁 판매로 인한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G마켓을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접수회신 이후 조사 진행 및 관련된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에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접수회신이 돼야 하고 사건처리는 2개월 이내에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대규모 경쟁정책 및 사건처리에만 집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실제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구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국감 답변을 통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짜 브랜드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승 위원장은 “현재 유통업 분야의 종합적인 시장 감사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오픈마켓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해 위반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 같다”며 “오픈마켓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 및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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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조사를 하다니 답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