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29&oid=241&aid=0001940384&iid=``뭐, 4차선 도로에만 PC방 허가한다고?”

[일간스포츠 박명기] 온라인 게임의 탯줄이자 한국 IT산업의 대표적인 문화트렌드인 PC방업계에 핵폭탄이 터졌다.

20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PC방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PC방의 일반주거지역 내 면적을 150㎡로 제한하던 규정을 300㎡로 완화하는 대신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건교부는 이 건축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렸으며 이르면 다음달 발효된다.

이에 대해 온라인 게임업계와 PC방업계는 “전국 2만여개의 PC방 중 80% 이상이 문을 닫을 위기”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고, 바다이야기 이후 침체된 PC방 산업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전히 PC방과 사행성 도박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이 정부의 법개정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

배문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부회장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인접한 PC방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 미만”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 개정이 민생대란을 부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화관광부 주무부처에서는 “면적을 넓히고 전제 조건을 없애야 한다.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규제위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초 PC방 사업주들은 지난해 1월 PC방 등록제가 입법 예고된 이후 지속적으로 등록제 철회를 요구해왔다. 문화부는 이를 수용, 게임산업법 내 PC방 등록제 조항을 6개월 유예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PC방 업주들은 특히 PC방 등록제가 실시되더라도 면적 규정을 완화해 연쇄 폐업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지만 건교부의 이번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사실상 무산된다.

PC방 등록제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5월 22일 이후 왕복 4차로에 인접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 내 PC방은 폐업 조치되기 때문. 특히 전국 PC방업체의 80% 가량(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자료)이 왕복 4차로에 인접해 있지 않아 앞으로 3개월 내 무더기 폐업으로 인한 민생대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명기 기자 [mk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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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이런지,,,참 -ㅅ-
요즘엔 4차선이 많아서 그렇다 쳐도,,,,,
일방통행인 부분에 있는 PC방도 안된다면,,,이제는 PC방도 멀리 가야하는건가,,,
Comment '14'
  • ?
    레이델씨엘로 2008.03.21 10:26
    왜 피시방이 4차선 도로에만 허락이 되는거죠?

    뭣때문에?
  • ?
    inner6 2008.03.21 10:26
    그러게말입니다 이젠 별짓거리를 다하네
  • ?
    pokli 2008.03.21 10:26
    돈쓰고 싶으면 지들돈 쓰지 왜 세금가지고 장난을 쳐?
  • ?
    에스카플로네 2008.03.21 10:26
    피씨방이 너무많아그런가.. 이건뭐 저희동네는 50m도안가서 피방들이;; 겹쳐있어서 -ㅁ-;;

    주위 반경 원을 100m잡으면 피시방이 5군데있죠..ㅋㅋ
  • ?
    오킬레스 2008.03.21 10:26
    망할 건설교통부...
  • ?
    날개를찾아 2008.03.21 10:26
    PC방과 사행성 도박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이라고 쓰여져 있으니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느그들 눈에 띄는곳에서 장사해 않그러면 전부 불법 도박장으로 간주한다 뭐 이런 말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말고
  • ?
    생각하는나무 2008.03.21 10:26
    와 웃긴다 ㅋㅋ
    PC방 안 가지만 그래도 너무한다. ㅋ
  • ?
    공식 2008.03.21 10:26
    PC방 철거되면. 컴퓨터가 없거나 컴퓨터가 좋지못하는 사람들은 또 사야할테고.
    그러면 서민들은 다시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고.
    PC방사장님들은 또 다른일하거나 길거리 나앉을테고.
    혹시 PC방 철거하면 경제 살려지나요?
  • ?
    폭풍후야 2008.03.21 10:26
    PC방 폐업하니까
    PC방에 있던 컴퓨터를 처분 할테니
    PC방 컴퓨터 하나 사놔야지,,
    근대 어디서 사야되지,,
    쩝쩝.,,
  • ?
    푸치코 2008.03.21 10:26
    아니왜 걸고 넘어질게없어서 꼭pc방가지고 그러는지...pc방 사장들 다죽어나가겠네
  • ?
    나의노래 2008.03.21 10:26
    PC방 프렌차이즈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PC방 등록제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항상 빈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복합유통제공업"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
    말 그대로 여러가지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주로 PC방과 당구장 혹은 PC방과 PS방, 혹은 PC방과 만화방등의 2가지 이상의 컨텐츠를 제공하게 되면 되는겁니다.
    .
    물론, PC를 제외한 컨텐츠의 대부분은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로 무상 제공을 하고 있지요..^^(물론, 그 컨텐츠의 질이 좋지 못합니다.-_-;)
    .
    특히 복합유통PC방의 경우 PC방 창업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아 굉장히 좋지요~
  • ?
    魔度 2008.03.21 10:26
    일자리창출은 커녕 일자리를 야금야금 줄이는구나...

    이것이 시작일지도 -_-
  • ?
    뽀송뽀송 2008.03.21 10:26
    결국은 실용주의란게 사람을 줄이고 비정규직으로 옮기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규제를 없앤다고 했는데 PC방업계는 예외인 모양이군요

    규제없애기는 재벌계층? 만 없애는 모양입니다

    pc방이 사라지면 그만큼 게임산업

    이나 게임업체측에서도 영향이 클텐데요

    참 씁쓸합니다..
  • ?
    닭털에덴 2008.03.21 10:26
    저희집주변 pc방들 다문닫겠네요.
    저희집주변엔 좁은길들이 많아서 4차선도로에 있는 pc방 까진 먼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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