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호송 중 피의자 사망, 국가책임 없다" 판결

대법원이 지난 2005년 발생한 '제주경찰서 피의자 호송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심과 달리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체포돼 제주경찰서 호송도중 숨진 송 모(26)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호송차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호송규칙에 따라 가까운 경찰서에 인도했고 119에 신고해 후송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송 씨의 유족들은 '경찰이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송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모두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