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11위로 ''껑충'' 역대 최고 기록

세계일보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11위로 12단계나 뛰어올랐다. 이 같은 경쟁력 순위는 1996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이다.

WEF는 31일 내놓은 ‘2007∼2008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31개국 가운데 1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쟁력 1위는 미국이 차지했으며 지난해 4위였던 스위스가 2위로 올라섰다. 아시아권 국가로는 싱가포르(7위), 일본(8위)이 10위권 내에 들었다. 홍콩은 12위, 대만은 14위로 근소한 차로 한국을 뒤쫓았다. 중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3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고등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 지난해 21위에서 6위로, 과학기술 수준은 12위→7위, 거시경제 안정성은 8위→5위, 기업혁신은 14위→8위, 기업활동 성숙도는 23위→9위로 높아졌다.

경쟁력 순위가 이처럼 높아진 데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장벽 정도, 무역가중치 관세율 등을 세부항목으로 하는 상품시장 효율성 부문은 지난해 28위에서 16위로 뛰었다.

WEF는 “한국이 예년에 비해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었으며 신규 기업규제정책이 발표되지 않은 것도 경쟁력 지수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미국과 FTA 체결은 기업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시장성숙도(27위), 노동시장효율성(24위), 보건·초등교육(27위)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WEF는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지만 아직 정책 소비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우리나라는 약점과 강점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8개 항목 가운데 전체 순위(11위)보다 앞서는 강점은 23개에 불과했고, 85개가 11위 이하인 약점으로 분류됐다. 특히 금융시장 성숙도, 시장규모, 인프라 부문에서는 강점이 하나도 없었다. 제도적 요인 부문에서는 18개 항목 가운데 17개가 약점으로 분류됐다.

재경부는 “국가경쟁력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경쟁력 제약요인으로 지적된 보건, 안전 등 국민생활의 질과 밀접한 부문의 보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