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법치국가인가? 전(錢)치 국가인가?

법학을 공부한건 아닙니다만...제 기억속에는

한국 헌법인가..어디에 한국은 법치국가이며, 공자왈 맹자왈.....하는 소리가

들어가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말 법이 국민에게 가깝게 느껴지며,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되는지...

법에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긴 하는건지...라는 생각을,

이따금씩 해봅니다. 배가 고파 빵을 하나 훔친 거지는 유치장 신세를 못 면하고,

기업 하나를 말아먹거나 부정 경영을 하는 고위급 인사들은 그냥 잠깐 떠들썩할 뿐,

최고급 감옥(?)에서 좀 쉬다가 나올 뿐이고..이것이 법의 공정성인지..

이러다간 정말 자본주의의 폐해인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군요..사람이 돈을 잘 다스려야지, 돈이 사람을 다스리는건...

주도전객의 모습이..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