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3년 간 게임 관련 사회에서 가장 큰 화제 거리가 되는 이야기는 바로 여성가족부가 중점이 되어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인 ‘게임 셧다운제'(Shutdown)이다. 즉 청소년들의 게임을 하는것에 시간 제한을 통해서 과몰입을 방지하자는 제안한 법이다. 이 게임 셧다운제의 목적은 청소년의 건강과 밤새도록 게임하지 않고 편히 쉴수 있는 잠잘 권리를 확보하고 인터넷과 게임 중독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PC로 통하는 모든 온라인과 관련된 모든 게임에 실시 되었다. 그러나 그만큼 강제적 셧다운제 조치에 부작용과 부당성이 현시 드러나게 되었다. 그 논란의 중심인 '게임 셧다운제의 역사적인 행보'를 지금부터 파헤치도록 하자!
사실 게임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에서 곧바로 시작 된것은 아니다. 2004년 이 법안에 대해 먼저 내세운건, 청소년 시민단체 에서 시작되었다. 그 단체들의 이름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단법인 청소년마을, 등등 각 여러 시민단체가 내세운 법안, 이들이 내세운 목적도 현재의 게임 셧다운제가 발효된 목적인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방지' 와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내세운 것이다. 그리고 2005년 8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한나라당의 김재경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 되어, 처음으로 셧다운 제도를 입법화 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당시에 많은 게임 업계와 문화관광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후에도 몇번 언급을 했지만, 그렇게 크게 이야기 되진 않았다.
그러나 가장 크게 논란의 도화선이 불 지펴진 계기는 4년이 지난 2008년, 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하게 되면서, 도마위에 오르게 된 게임 셧다운제의 시행에 대해 언급하고 부터 시작되었다. 그후에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가 이관되고 지금과 같이 여성가족부가 가장 선봉 주자로 나서며,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 정치권에서 논의 되었다.
2010년 4월, 여성가족부는 게임회사에서 준비 중인 자율규제가 아닌 여성가족부에서 앞세운 게임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게임법과 별도로 게임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법체계를 흔드는 것”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같은 의원들의 부정적 견해 속에 잠시나마 수그러진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부터 셧다운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와 게임산업진흥법 관련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새로운 게임 환경 등에 부서 자체적으로 한계를 겪고 있어 더 이상 게임산업진흥법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초 게임산업진흥법 처리를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 게임에 대해 셧다운제를 실시할 것을 여성가족부와 합의한다.
그러나 뒤늦게 밝혀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에서 셧다운제의 대상 범위를 PC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온라인 네트워크망을 이용하는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 한 것이 자세히 알려지며 논란에 휘말린다.
여성가족부와 셧다운제에 동조하는 시민단체, 개정 청소년보호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PC 온라인 게임만 셧다운제를 주장하던 초기 입장에서 모바일게임이나 네트워크망을 사용하는 비디오 게임은 물론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도 대상이라 주장하기 시작한다. 이에 게임업계 및 다른 업계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여러 유저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그 당시의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가 '게임 셧다운제' 였다.
2011년 4월 20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26조)'셧다운제로 포함 되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4월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으 그해 11월 20일부터 셧다운(shutdown)제가 시행되며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시행 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하게 되며, 이에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게임 셧다운제의 시작을 알린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후 게임 업계는 대책 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2부에서....
By WATAR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