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톤이 중국 판권국에 제출한 행정조치 자료
- 중국 업체가 현지 관련 법규조차 위반한 채 무단 서비스 강행
- 무단 서비스 업체 및 운영자에 대해 법적 책임 묻는 절차 진행
㈜소프톤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김경록)이 다크에덴의 중국 내 무단 서비스인 ‘Dk2online’과 ‘태극 온라인’에 대해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Dk2online과 태극 온라인을 서비스하는 두 운영자는 모두 2003년 ㈜소프톤엔터테인먼트(이하 소프톤)와 중국 서비스 계약을 했던 중국업체 T2의 직원들로, 계약금 및 로열티 미지급으로 계약이 파기되자 다크에덴 게임데이터를 가지고 4년째 무단으로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두 운영자는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게임 서비스에 필요한 등록허가를 받았고, 게다가 서로 자신이 정당한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며 분쟁을 한 바 있다.(중국 포털 사이트 17173.com, 2005년 11월 기사)
Dk2online은 서비스 초기 중국 현지 매체를 통해 저작권자인 소프톤과 중국 운영 협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소프톤 측에 따르면 저작권자와 어떤 접촉이나 협의 과정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무단 서비스를 지금껏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소프톤은 두 무단 서비스 운영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등록허가를 받도록 한 중국업체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고 무단 서비스 게임의 저작권 말소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실제 운영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프톤은 과거 계약이 계약금 및 로열티 미지급으로 인해 파기가 되었음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설사 과거 계약이 유효하다고 해도 2005년 8월로 이미 만료된 상태.
소프톤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현재 태극 온라인은 웹 페이지가 폐쇄된 상태이며, Dk2online의 경우 중국 현지 관련 법규조차 위반한 채 여전히 무단 서비스를 강행하고 있어 민형사상 행정 소송에 직면해 있다. 중국 관련 법규에 따르면 홈페이지의 잘 보이는 곳에 회사 이름, 경영 허가증, 저작권 등록 번호, 판호, 연락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Dk2online은 소프톤의 중국 지사인 ‘매락(소프톤의 예전 사명인 메트로텍의 중문 이름)’과 이미 중국 내에서 영업 허가 등록이 말소된 무단 서비스 저작권 회사의 저작권 등록 번호를 홈페이지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
소프톤 관계자는 “Dk2online은 소프톤이 중국 지사의 이름으로 중국 현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사용할 어떤 근거도 없다”며 "중국 내 무단 서비스 폐쇄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정당한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아 조만간 중국에 재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법적 조치에 따라 중국 내 무단 서비스의 폐쇄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를 이용하던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이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