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한도 규제 개선 합의 이뤄
(사)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K-iDEA’)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온라인게임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이용자 보호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도 개선은 ‘게임 소비에 있어서 성인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를 막는다.’라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청소년 이용자의 결제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여명숙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규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망가지고, 특유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라며 “결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공개적으로 의논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와 가천대 경영학과 전성민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병철, 오상균 위원을 비롯,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조수현 사무국장,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강사근 미래를여는학부모모임 공동대표, 김성심 다솜청소년마을 사무국장 등 게임업계와 학계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황성기 교수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도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행 결제한도 규제는 게임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게임은 악’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규제”라며, “결제한도와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 역할을 하는 데 그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결제한도 제도에 의한 온라인게임 비즈니스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전성민 교수는 “게임은 네트워크 효과가 작용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영역이다.”라며, “ 현행 온라인 결제한도는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효과를 막아 성장을 제한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K-iDEA 강신철 회장은 “성인 이용자의 결제한도 폐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향후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이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