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대한 사행성 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한 방안 논의
게임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제1차 게임주권의 회복”을 주제로 17일(금)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게임위가 주관하고 국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협회장 강신철),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경민),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KAIA, 협회장 박성규)에서 후원했다.
이날 행사는 여명숙 위원장과 공동주최인 도종환 의원, 김경진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윤영일 의원, 송기석 의원, 조배숙 의원, 정인화 의원, 신용현 의원이 참석했으며, 강신철 K-iDEA협회장, 박성규 KAIA협회장 등 게임분야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환영사를 남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게임의 규제, 진흥에 대해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게임은 경제, 문화산업, 아이들의 건강 등 모든 분야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포럼을 통해 좋은 기준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게임은 여전히 규제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이런자리를 마련했다”며 “세 차례에 걸친 연속 포럼을 통해 과거를 진단해보고 미래의 비전을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축사를 통해 “게임강국인 우리나라가 최근 침체기를 겪고 있다. 오늘 토론이 다시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의당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게임주권(主權)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게임의 사행성 이슈와 그로 인한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구조적 문제에 관해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놀이와 노름을 구분하지 않고 규제해서는 안 되며, 관리기술 혁신을 통해 ‘게임의 탈을 쓴 노름’으로부터 ‘놀이’를 구출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인줄 알면서도 눈치보기식 행정으로 이용자들의 게임주권을 갉아먹는 업무체계를 과감히 청산하고, 민관합동의 열린정책을 위한 의견수렴창구로 거듭나겠다 ”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영산대학교 이승훈 교수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제시한 게임산업 진흥정책은 규제일변도 이었고, 부처별 규제쟁탈까지 겹쳐 게임산업은 고사직전에 놓여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탁상행정이 아니라 개발자들 및 산업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있는 게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정명의 이헌욱 변호사는 “게임에 대한 규제의 방향이 적용대상에 대한 구분 없이 시행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밝히며 “온라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 규제를 분리하고, 이용자 스스로 하는 자율적 제어와 감독기관 및 사업자가 타율적으로 제어하는 ‘책임게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자유토론 시간은 한양대학교 오영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경희대학교 윤지웅 교수는 “게임의 핵심은 기술혁신인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화’라는 틀 속에서 정치적으로만 대응해 왔다”고 날선 지적을 했다. “이제는 행정편의주의적 사전규제와 경제활동을 왜곡시키는 가격규제를 벗어날 때이며, 정책 수행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박사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같은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와 게임 같은 ‘사행성이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규제를 구별하는 것부터 하자”고 지적하면서, 사행성 판단을 부처간 통합협의기구를 통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제2차 포럼은 2017년 3월 10일(금)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흑역사 10년의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게임산업 규제의 현황과 게임산업법 개정의 방향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온라이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