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315035
진박 중의 진박이라는 정종섭교수가 2009년에 기고한 글이네요.
인사청문회때 09 년 ~13 년도 사이에 기고문으로 5 억 8 천벌었다고 말 많더니
그때 돈받고 쓴 글인지 '요점 정리'를 잘해놨네요 ^^
처한상황에 따라 유창하게 말바꾸는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진 모르겠지만,
저렇게 잘 아는사람이 지금 하는 꼴보면...어휴...
얼마전에 대통령 예수타령할때 식겁했는데,
복사기에 대통령을 복사하면 자기가 나올만큼 정치철학이 같다고 하질않나.
'대구정치는 의리다' 라고 말했다던데, 정종섭 추천으로 류성걸의원실에서 일했던 비서관이 지금 정종섭캠프 실무진으로 있다던데...
이런 사람을 길닦아주면서 국회들여보낼라고 당 전체가 난리치는걸 보고있자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 http://cbs.kr/UPc5tr : 공식선거운동기간 중에 구청장 불러낸 새누리당 대구시당)
여러분 투표 꼭 합시다!! 바로잡는건 국민의 몫!!
<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 >
한국 대통령제는 과거 권위주의든 민주화 이후든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징을 보인다 .
첫째 ,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다 .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 그래서 여론의 지지율이나 자기 지지세력에 의존하는 파당성을 보인다 .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세력의 ' 그들만의 대통령 ' 이다 .
둘째 ,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고 , 국가예산을 자기 사람에게 유리하게 쓰거나 자기 출신 지역에 몰아준다 .
셋째 , 한국의 지역주의는 대통령제가 만들어낸 자원 배분의 왜곡이 그 본질이다
넷째 , 대통령 1 인의 판단에 따라 국민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 . 대통령을 잘 뽑으면 성공이지만 잘못 뽑으면 망조가 든다 .
다섯째 ,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자기가 마치 군주나 된 듯이 착각에 빠져 행동한다 .
여섯째 , 기대는 실현되지 않기에 대통령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퇴임시에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퇴장하는 것이다 .
이것이 한국 대통령제의 현주소다 . 이제는 대통령제를 폐기할 때다 .
온프 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