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중독 막지 못한 정부, 게임중독은?

이번 '16세 이하 청소년 셧다운 제도'를 보고 있자니 예전 '호환 마마 보다 무서운 불법 비디오' 캠페인이 생각납니다. 지문에 나오는 '비디오'를 [게임]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게임]을 플레이 함으로써 [게임 중독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IT 매체인 게임]을 올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길잡이가 되야겠습니다. 한편의 [게임]이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각계 각층은 청소년들이 불법 폭력, 음란물을 접촉하지 못하게 오랜 세월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기본이요. 키즈락, 성인인증 등으로 접촉을 사전에 방지하게 위해 많은 제도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MBC 매거진 2580>이 취재한 초등학생의 30%가 '야동중독'이랍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와 사회단체들의 노력은 한마디로 '뻘짓'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의 학교 성교육이 얼마나 현실을 알지 못했으면 '포르노'를 보고 성을 배운답니다. 초딩들이 "애기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었을 때, "다리 밑에서 주어오는 거야"라고 대답한다면 '죽방'이 날아오거나 아이의 얼굴에 가잖다는 미소가 가득찰 지경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붙어 있는 '부모'도 막지 못하는데 여성부와 문광부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러한 결과를 보고도 정부와 어줍잖은 시민단체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게 분명해 집니다.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관련 법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청소년들이 무조건 따라와 줄 것이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건 그러한 법이 잘 시행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게임규제안에 합의하였고 국회 통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16세 미만 셧다운제와 친권자의 동의 자녀 게임 이용 정보 요청시 제공 의무 등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반문화적, 반교육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도 '통행금지'의 부활이라고 비꼬우고 있으며 게이머들 또한 전혀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을 어기게 되면 2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게임업체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법을 만들어 놓고 어기면 범죄자를 만들겠다는 악법이 될 가망성이 커졌다는 의미이며, 오후 12시 이후에 게임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속하게 될 수많은 청소년들은 범죄자가 되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게임업계 또한 불량 유해물을 배포한다는 원죄를 떠 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야동(포르노 물)을 막지 못했듯이 게임중독 또한 막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수많은 미성년 범죄자들을 양산해 놓을게 분명하기에 게임중독을 줄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호환 마마 보다 더 무서운 불법 비디오'를 외치던 전 근대적인 시각과 사고로 입법을 한들 무엇이 바뀌어져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셧다운제를 통해 '청소년 통행금지 법안'을 마련할게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 부모, 교사들이 이 사태의 현실을 먼저 보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어른들이 바뀌고 난 뒤에 청소년을 선도해 나가야 아주 조금이라도 이러한 사회적인 노력들이 성과를 보일 겁니다. 이러한 노력도 없이 법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아주 잘 될거야'라며 자축하고 있다면 앞으로 십수년 후엔 아무런 결과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란 건 자명합니다.

지금 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한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스스로 배우고 그것을 배포하여 '부모'들도 무엇이 좋은지와 잘못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똑똑히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녀들과의 공감과 교감 그리고 소통을 통해 스스로의 자제력을 키워 이 문제를 같이 해결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과 처벌이 먼저가 아니라 소통과 교육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도 않고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겠습니다.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관계자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댁의 자녀들은 '야동중독'이 아닌지 '게임중독'이 아닌지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허심탄회하게 '소통'이란 걸 해 보십시요. 이번 법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녀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소통에 실패한다면 이 문제들을 논할 자격 조차 없을 겁니다.

온라이프존 병아리논객 '하데스' / 이글은 온라이프존에만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