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유저 중에 샌드박스 게임 <마인 크래프트(이하 마크)>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채광과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특별히 정해진 루트 없이 높은 자유도로 무장한 <마크>는 2020년 기준 모든 플랫폼에서 2억 장 이상 판매된 역대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입니다. 현재 본인의 8살 조카도 <브롤스타즈>보다 더 몰입하고 있는 게임이죠.
최근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 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알다시피 <마크>는 게임 성격상 성인게임과는 거리가 먼데, 왜 이런 청원이 올라왔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마크>의 PC 버전인 <마인 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이하 마크 자바)>의 모장 계정을 MS의 Xbox Live 계정에 통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셧다운제’로 인해 현재 미성년자의 경우 Xbox Live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계정 통합에 의해 자연스레 미성년자의 경우 <마크 자바>를 플레이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의 발단이 되는 ‘셧다운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도입됐습니다. 당시 여성가족부에 의한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법률안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다수의 글로벌 게임사들은 한국 시장의 미성년자 유저를 대상으로 ‘특정 시간대 플레이 금지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수 없기에, 계정이 필요한 게임에 미성년자 가입을 막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참고로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로 나뉩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적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는 것입니다.
‘셧다운제’가 적용됨에 따라 게임업체는 서버 내에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MS의 경우 개인 정보 수집 시스템을 비롯해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MS도 ‘강제적 셧다운제’에 따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Xbox Live 이용을 차단했고, 결국 가입 절차를 변경해 결국 18세 미만의 유저는 Xbox Liv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변경됐습니다. 당시 MS 뿐만 아니라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현재 SIEK) 또한 만 16세 미만의 유저에 대해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의 로그 및 신규 계정 작성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가 10년 동안 유지되다가 결국은 게임을 즐기는 미성년자 유저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이될 참입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MS의 정책 문제를 탓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실효성 없는 정책을 꾸준히 도입하고, 분별없는 정책 때문에 게임사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여성가족부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21대 국회에 제출된 셧다운제 법안은 3개에 이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비롯해 개정안, 셧다운제 완화 법안 등 현재 적용 중인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 및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