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3 12:23

현거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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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80 추천 0 댓글 13

거래란 인류의 문명이 태동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며 말과 같이 인간에게 있어서 없을 수 없다.현실에서도 경재를 빼고 사회가 존속할 순 없다. 게임내의 현거래의 근본이 그릇되었기에 차단해야 된다는 주장은 노장사상의 무위자연처럼 이상에 지나지 않다.현실 세계 조차 물물교환에서 비롯한 경재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와 계급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온라인에서 이가 가능할리 없다. 이는 꿈이다.

또 다른 이는 현거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온라인에 까지 현실세계의 문제점을 옴겨오는것은 불가 하다고 말하지만 이도 반쪽자리 정답에 불과하다.온라인을 하고 있는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일진데 현실의 문제가 온라인에 나타나지 않을거란 생각은 어리석다.

그러나 나는 가상의 재화가 현실화패의 가치를 부여받는것을 인정치 않는다.
현거래 찬성론자 중 게임머니=돈 이란 생각을 하는 이가 있는데 큰 착각이다.
어찌하여 010101의 디지털 신호가 경재의 지표인 돈과 동일시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리니지 최고 갑부가 7천억 아데나 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현금화 될시에 55억에 육박하는 현금이 된다.
평사원은 평생 해도 못벌돈을 단 10년도 안되서 번것이다.

절대로 가상재화에 현금가치를 부여하여선 안된다. 가상의 재화는 가상일 뿐이며 가상으로 남아야 된다.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음으로 가상이 현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이는 명확한 답이다.

정리해 보자.

거래란 인간의 첫번째 사회본능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가상은 현실의 가치를 부여받아선 안된다.
방법은 거래는 인정하되 가상가치에 현실의 재화가치를 인정치 않는것이다.

그 방법으로 내 생각해 보건데 가장 바람직한건 현거래의 세금부여다.
현거래를 하는 이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 개인에게 귀속되게 하되 현 거래를 합법화 한다.
현거래를 할때에 게임머니를 파는 사람에게 게임머니를 팔아서 얻은 이득의 30%를 국세화 한다.
이 %는 50만원 이하일때 30% 100만원 이하일때 40%등으로 세금을 때려버린다.(세율은 예시임) 또한 일정이상의 현거래는 불가능하도록 한다.(월 몇백이상의 현거래를 통한 소득증대는 철저히 규제한다.)
취지는 게임머니가 현금화 될때에 이는 불로소득(현실에 도움되지 않음)임으로 증여세와 같이 높은 세율을 붙이는 것이다.
이 세금은 한번의 거래가 아니라 그 월의 전채거래 내역을 합산하여 납세하도록 한다.
개발사의 지적재산권이 거래된것임으로 20%정도의 세금을 개발사가 가져가고 40%를 게임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40%는 국세화 한다.
세금 납부의 투명화를 위하여 작업장의 사업장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법령을 엄격히 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폐쇠의 강경조치를 취한다.(해외 사업장은 불법으로 규정한다.)
또 게임머니를 파는 개인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지 않으면 팔 수 없게 한다.이 등록과정을 엄격히 하여 본인외에 타인의 명의로 여럿 등록하여 탈세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을때 벌금을 주고 4년간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엄격히 하여 탈세를 최소화 한다.
또한 현거래 중개 사이트와 개발사에 대하여 엄정한 감시를 통하여 불법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러한 세율을 감수하고서도 현거래를 하고 싶다면 현거래는 하라는것이 나의 취지다.
쉽게 말하여 게임을 쉽게 즐기기 위하여 게임머니를 살수있지만 그를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인정치 못하겠다는거다. 리니지의 예에서 말했듯이 이를 인정한다는건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행위다.평사원은 평생해도 못벌돈을 단지 가상에서 상재를 발휘한다고 그 정도의 재화를 쌓는다면 그는 곧 현실 자체의 흔들림이다.
가상의 가치가 현실의 돈의 가치를 부여받아선 안된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하는 거래는 인정하되 그를 통한 재화축적은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거래를 인정하면 재화축적은 불가피함으로 그 재화를 일정도 사회에 헌납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했을시에만 일정부분의 재화축적은 허용하는것이다.

Who's 金敬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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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형상을 지닌 것은 모두 다 허망하느니라.
만약 모든 모습이 모습이 아님을 알면 곧 여래를 보리라

凡所有相은 皆是虛妄이라 若見諸相이 非相이면 卽見如來니라
Comment '13'
  • ?
    2008.11.03 12:41
    여기서 궁금한점
    다른이의 의견은 다 틀리다니 반쪽자리 정답이라니 하면서 정작 자신의 의견은 명답이라고 지칭하는건 뭔 생각이세요?

    경제라는 것을 제대로 공부하셨나 정말로 궁금합니다. 일단 김한문님은 척봐도 저같이 허접한 내공의 소유자는 아닐지언데 어떻게 가치라는 부분을 무시하고 넘어 갈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내가 필요로 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가치가 생기기 마련. 수요와 공급에 있어 디지털신호는 그냥 신호지 그것이 옳다 나쁘다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의 게임사회가 많이 비뚤어진것은 사실이나 한국만 그런것도 아닙니다. 개인간의 거래또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운영자들이 게임에 에디팅으로 개입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거래는 회사가 막고자 한다면 못막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살아남으려고 막지 못하는 것 뿐이지요. 그 대안이 세금 폭탄이라면 고려는 해야겠죠.
  • ?
    金敬來 2008.11.03 12:53
    리니지의 예처럼 만약 그 가치를 화폐와 동등하게 한다면 현실경재가 문란해질것은 자명합니다.
    7천억아데나를 환산하면 55억입니다. 현실에선 박스하나 주어서 2천오백원으로 근근히 연명해가는 할아버지.할머니들도 계십니다. 인정하게 되면 누구나도 다 가상에서 일획천금을 노리겠지요.
    그 사이 현실경재의 돈은 가상에 묵이게 되고 그만큼 경재는 경색됩니다.
    회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능할가요?
    인간의 사회적 본능의 첫째가 물물교환입니다. 이 경재활동이 문명이 태어난 중요한 요인입니다.
    서로가 만나서 오프라인상으로 거래하는 것 까지 막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적 본능입니다. 이를 막을 길은 전무입니다.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거래를 인정하되 화폐가치를 부여할 순 없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소득을 올리려는 이는 절대적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그 만큼의 사회공헌을 해야 합니다. 현실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활동이 입니다.
    그들은 쌀 한톨도 못만들어 냅니다. 현실경재의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상에 돈이 유입될 수록 현실경재엔 돈이 주는겁니다. 경재활동으로 돈이 늘어나지 못하니 오히려 좀먹는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했듯이 거래는 본능이니 이를 막을 길은 없고 그럼으로 최소한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 2008.11.03 14:01
    #金敬來
    역시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닐까 싶네요. 예를 들어 아무리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영역을 넓히고 법적규제와 온갖 장치를 마련해도 그 촘촘하다고 그네들이 말하는 그물망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다만 회사에서 분명하고 엄격하고 확실한 규칙과 그에 합당한 활동을 한다면 현거래에 대한 많은 부분이 어려워 질 것이고 유저 스스로도 더이상 게임의 돈을 현실의 가치에 비례해 보는것을 줄일수 있게 되겠지요. 본능 부분에는 심히 공감하는 바이나 그 본능을 억제하기에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것이겠지요. 그리고 본능을 누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법이있고 경찰이 있는것 처럼요.

    아직 현거래 시장이 나온지 10년도 채 안되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유인촌 장관이 이쪽에 관심이 두어 생길지도 모르겠군요.
  • ?
    ELLE 2008.11.03 13:45
    좋은글이네요
  • ?
    마루 2008.11.03 18:07
    그냥 이해가 안가네요

    뭐랄까?



    7000억 아데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생각지도 않고

    7000억 아데나를 가진사람을 보며
    "그래바짜 게임속이다"
    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위안 삼고
    질투하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 하는것같다랄까?


    글쓴분이 과연 7000억이 아니라 100억 아데나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글은 못썻을듯하네요
  • ?
    프린세스칸나 2008.11.03 21:20
    참 ㅋㅋㅋ 여러 세금 안낼려고 이러 저리 머리굴리는 사람도 있는데 'ㅡ'...

    과연 온라인게임 현거래 합법화로 인한 세금 정책 될까요 'ㅡ'?

    만일 현거래 1:1 직거래는 어떤 방법으로 막으실건지 'ㅡ'?
  • ?
    프린세스칸나 2008.11.04 01:51
    아아 보내주신 쪽지는 잘보았습니당 'ㅡ'

    소규모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지만 분명 대규모 거래기때문에

    인터넷이 아니면 힘들겠지요.

    만일 세금이 적정선에서 매겨 지는게 아니면 더군다나 대규모가 아닌

    대량의 거래라면 어떻게 될까요 'ㅡ'

    100만원을 팔면 40프로 국세화 40만원 떼어간다는 거죠 'ㅡ'

    거기에다 인터넷 수수료 5프로 'ㅡ'... 45만원입니다.

    분명 이것도 예시이지만 이런다고 봤을때 저같으면 거리가 멀어도 직거래하겠습니다.

    100만원 팔아서 45만원 떼어간다면... 누가 인터넷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불법이 생겨납니다. 분명 불법사이트 운영 혹은 사기싸이트 같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국가적차원으로 세금 매겨지면 좋겠지요.

    국가 재정이 쌓이니까요. 이런말이 있죠. 경찰이 집중단속 기간이면 국가재정이

    거의 바닥난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말


    세금화를 매기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는 방법 밖에 안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현거래 사이트에대한 제재가 들어가고 게임시스템에

    변화를 꾀해 현거래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가 사회적 인거라 어쩔수없다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굳이? 현거래만이

    사회적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임속 거래도 그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무조건 적인 재제는 반감을 삽니다. 쪽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현거래에 대한 재제가 자연스레 녹아들도록 해야 합니다 'ㅡ'

    그래도 현거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규모라도 'ㅡ'
  • ?
    Kanzi'Ahn 2008.11.04 07:44
    재밌네 , 리플들이 .
  • ?
    빨간마후라 2008.11.04 19:51
    솔직히 거래하는사람중에 대부분은 영자나 회사에서 몰래몰래 거래하는걸로암
    유저가 파는돈은 일부.
    제 생각임
  • ?
    에리안느 2008.11.04 20:07
    글은 잘읽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지식 하다고 할까... 한가지 로서만 보고있는듯 싶은데요....

    실제로는 훨씬 많은 거래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게임방 알바를 합니다만... 게임방에 자주오는

    조폭 아저씨가 있습니다만... 한게임 바둑이 게임을 하는데 한번 게임에서 지거나 이기게 되면

    하루에도 200~300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군요.... 전화 거래로 합니다.. 그런사람들은 인터넷거래가 아니라

    텔레뱅킹 으로 하고 그러지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이미 현금거래는 자기들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 ?
    미연 2008.11.06 17:36
    음..약해약해 올래 우리 온라이프에서 현거래 이야기 나오면 예전에는 아주 리플들이 아무리 못나와도

    50개 이상나오고 그랬는데 ㅋㅋㅋㅋ
  • ?
    Lunate 2008.11.08 22:13
    거래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왔다..

    라는 말은 공감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글의 주장자체가 모순됬다고 생각하는데요.

    흐음. 과제하다가 잠깐 들려서 쓰는 잡글이라 조금 논점에서 벗어날지도 모르겠지만 몇자 남겨봅니다.


    글쓴이께서는 현거래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현거래를 함으로써 이윤창출을 하는 사람들을 불로소득자로 규정[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만]
    사회의 경제를 경색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보고 계시네요.

    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거래와 같은 경제활동은 인간의 본연의지이므로] 최소한으로 규제해야된다.

    뭐 이런 스토리인가요? 대충 정리해서 그런지 조금 두서없군요.

    해결책을 세금으로 내셨는데.. 글쎄요오.
    아래 중국 사이버머니 세금글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와는 경우도 다르니까 일단 제껴놓고 생각해보죠.

    '세금징수'를 한다는 의미는 현거래의 '합법화'를 인정하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도둑질한 물건에서 세금때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현물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징수하겠다?

    제가 세금을 연구하지는 않아서 이부분이 어색한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맥상으로는 굉장히 어색해보이는데요. 뭐 제가 정리를 못한걸지도 모르니까 넘어가죠.


    그리고 또하나, 게임머니를 파는 개인은 사업자 등록을 거쳐야한다.

    게임머니의 현물가치를 인정하지 않으시면서 사업자 등록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그럼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은 '무엇인가'를 생산하여 팔아야 합니다.
    뭘요?
    현물가치도 없는 그냥 컴퓨터 서버 저 구석에 저장되있는 신호따위를 파는데
    사업자 등록을 거쳐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군요.
    뭐 이것도 제가 사업자 등록관련 법이나 대한 연구를 안해봐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건
    게임머니의 현금화에 대한 측면에서 현물가치화는 반드시 인정해야한다는 겁니다.
    헌거래 시장의 확산과 규모에 대해서는 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물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장이 축소될까요?

    현물가치는 누가 인정하고 말고 할 수 없습니다.
    현물가치는 '부여되는거지' '부여 받는게' 아니라는 말이죠.

    현물가치라는 말 자체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재화'라는 말 아닙니까?
    누가 인정했다 하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글쓴이님께서 가치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이건 시대의 흐름입니다. 온라인게임의 발생과 성장에 맞물린 인간의 본연적 욕구에서 나온 흐름입니다.

    이 부분 만큼은 현거래 시장의 축소를 원한다 뭐다를 떠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제하다가 한번 둘러보려고 왔는데 괜히 뻘글이나 쓰고 가네요 - ㅅ-)a
  • ?
    choi8192woo 2008.11.09 00:04
    현거래에 관해 익숙한 국회의원 한 분이 이에 대해 현금거래로 1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본 사람은 세금을 징수한다는 땜빵식의 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찌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현거래에 세금을 붙인다는 일은 어불성설은 아니고, 이미 현거래의 해결법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죠.

    그도 그럴것이, 누구는 돈을 벌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도 여태껏 현거래로 인해 현금을 손에 쥔 사람들에겐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니까요. 현거래도 게임상에서의 노력을 돈으로 환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의 수입원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현거래에 대한 제재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단연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만약 현행법으로 가상의 돈이 현물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소액의 현거래에서도 세금이 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거래가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활성화될 것이고 부정적인 부분으로만 커질 겁니다. 그러니 국회의 경우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현거래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올바르다고 할 수 있죠.

    밑의 글을 보니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에게 맞게 보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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