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에 가려진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 (4876) 게이머가 말한다



tid020t000837.jpg

2014년은 그해 게임 중독법이라 불리는 명목에 게임 규제 법안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웠던 해이다. 역시 올해도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보여준 게임 중독 공익광고의 사례처럼,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다. 하지만 작년 2014년 게임 중독법에만 눈여겨서 그다지 주목을 못끌었던 법안이 있다.

sed012015030817461316.jpg

바로 게이머들의 공공의적이라 할수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법적 규제 장치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확률형 아이템은 일종의 게임 이용자에게 과소비를 부추기는 요소로 사행성 논란으로 항상 거론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 부터 법적 제재를 통한 규제를 걸겠다는 언급을 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는 당연히 이 규제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있다. 이 부분이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거의 항상 등장하다 싶이 나오는 확률형 아이템을 대부분 도입한 현재 상황에 있어서 이번 규제 법안이 또 다른 '제 2의 게임 셧다운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에서 얻는 수익이 사라진다면, 매출의 큰타격을 받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애당초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받아보기 전까지 아이템의 성능이나 효과를 알 수 없는 아이템이며, 일종의 판매 제품이다. 사실상 '뽑기'와 비슷해서 '뽑기 아이템'으로 불리며 과도한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이 있었다. 애초에 문제로 제시 되는 부분이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형 아이템은 투입되는 금액 만큼 높은 성과를 바라는 소비자의 과소비를 이끄는 부분으로 제재해야 하는 부분인데, 업체측에서는 여전히 "자율규제한다. 자율규제 할거야, 자율규제 한다니까!"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i2164649172.jpg

하지만 최근 마비노기 영웅전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등 '확률 조작' 까지 거론된 마당에 이번 사건이 커지면 어느 정도의 큰영향을 받는건 예측 가능한 사실이 될 것 같다. 

f0035815_545cab83964b3.jpg
(2008년 뽑기형 아이템에 대해서 언급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율규제만을 외치는 K-IDEA (여전히 변한건 없다)

필자는 이제 감성팔이 동정 여론을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동은 그만 접어두고, 이젠 정말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게임업계가 아무리 어렵다고 말하여도, 사행성에 영향을 받는건 사실이라 보고 있다. 물론 정부의 셧다운제니, 쿨링오프제 라는 등 이상한 일에 다들 관심이 쏠려있지만, 그런것을 제쳐두고 진정 게임을 이용하는 게이머들이 원하는 법안을 정부에서 직접 나설때가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By WATAROO

WATAROO,게임규제,사행성아이템,뽑기형아이템,K-IDEA

포스트.jpg

▲ 네이버 포스트 구독하기

TAG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회원 가입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같은 분류 목록

이 블로그의 월간 인기글

이 분류에 다른 글이 없습니다.

profile나는 달린다 

방문자수 페이지뷰
0 오늘 0
0 어제 0
29,440,643 전체 702,696,892

온라이프존 메뉴

많이 본 게시물